가주 한인 판사 32명…법조계도 ‘한인 파워’

  가주 내 카운티 법원에 한인 판사 임명 비율이 타인종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.     개빈 뉴섬 주지사실이 최근 발표한 ‘판사 임명 통계자료’에 따르면 주지사는 지난 2019년 취임 이후 최근까지 6년여 동안 총 576명의 판사를 임명했으며, 이중 아시안 출신 법조인은 100명(17.3%)으로 나타났다.     이들 100명 중 한인은 14명이었으며 이 중 12명이 여성 법조인이었다. 〈표 참조〉     임명된 한인 판사들은 대부분 가주 출신이며 법원 커미셔너, 카운티 검찰, 국선 변호인, 로펌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. 지역별로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OC가 2명으로 뒤를 이었다.     연방 센서스국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가주 내 아시아계 인구 비율은 15.4%(704만5163명)이며, 아시아계 중 한인 비율은 8%(56만4443명)로 집계됐다. 인구 대비 한인 판사 임명 비율이 높은 셈이다.       뉴섬 주지사는 판사 임명에 인종과 성별은 물론, 출신 지역 등도 안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주지사실은 통계 분석자료를 통해 “주지사는 판사의 50% 이상을 여성 법조인으로 임명했으며, 동시에 아시안, 라틴계 등 소수계 출신도 50% 이상 발탁했다”고 설명했다.    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판사 증가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    뉴섬 주지사 1기 취임 당시인 지난 2019년 5명이었던 주 항소법원의 아시아계 판사는 2025년 현재 11명으로 늘었다.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는 지난 2019년 총 127명이던 아시안 판사 숫자가 2025년 175명으로 증가했다. 이 기간 수피리어 법원의 흑인계 판사 역시 123명에서 148명으로, 라틴계도 177명에서 199명으로 늘었다. 반면 백인 판사 숫자는 1079명에서 898명으로 감소했다.     한 한인 법조계 관계자는 “이 같은 결과는 주지사의 소수계 발탁이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한인 법률가와 여성 법조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”이라며 “앞으로 선출직 판사에도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     현재 가주 내 법원(연방법원 2명 포함)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판사는 총 32명으로 이중 임명된 판사가 28명, 선거에서 선출된 판사는 4명이다.     한편 가주변호사협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가주 내 소수계 인구는 총 62%이며 백인 비율은 38%다. 이에 반해 변호사 라이선스 소지자 백인 비율은 65%, 소수계가 35%였다. 아시안 변호사 라이선스 소지자 중 중국계가 31%로 가장 많았으며, 한국계는 20%로 그 뒤를 이었다.  최인성 기자 [email protected]한인 판사 한인 판사들 임명직 판사 판사 임명